5차 재난지원금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 예정

 

 오늘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라고 합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
•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
• 가구당이 아닌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구별-재난지원금액표

 

애초에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가, 80%로 급선회한 이유는 나머지 20% 예산을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등 취약 계층 3백만 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되면서 전 국민에서 80% 변경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하위 계층의 국민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언제까지 막대한 현금을 풀 수 있을지 대한민국 경제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규모는 약 33조 원

공짜로 돈을 풀 수 없겠죠? 연초 계획했던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에 또 한 번의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규모는 자그마치 33조 원. 최근 정부에서 미친 듯이 돈을 뿌리다 못해 살포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최근 가장 핫이슈인 부동산 가격도 또 한 번 오르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집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벼락 거지가 될 것이고, 이미 1 주택자로 자리 잡으신 분들은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유형별-매매지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사례로 보면, 9월 추석 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중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편성

 

 

마치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조금 진정되는가 싶더니 최근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실은 언젠가는 이 상황도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끝.